"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대로 알기

*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러시아 발음) -> 키이우(우크라이나 발음) 으로 정정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현지시각 오전 5시경. 우크라이나 접경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감행했다. 실로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임은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유혈 사태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참담할 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나이나를 침공한 뒤로, 매일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수많은 거짓 정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제목만 선동적인 쓰레기 기사들에 역시나 팩트체크와 함께 스스로 이번 사태를 정리하기에 이르렀는데, 기레기들 덕분에 할 일이 늘었단 말이다.

이제는 화도 안나는 기레기들 소설은 접어두고, 먼저 어떻게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지와 왜 우리 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군대를 보내서 바로 전쟁을 끝내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해보기로 한다.

러시아(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과정(출처 BBC)

2021년 1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되었다. 당시 러시아는 침략 준비는 부인하면서도 나토(NATO)가 이 지역에서 활동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21년 12월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절대로 나토(NATO)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자신들의 요구 리스트가 수용될 경우에만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했다.

2022년 1월 17일

러시아 주둔군은 합동군사 훈련을 위해 벨라루스에 도착했다. 당시 벨라루스군 지도자는 이것은 일반적인 연합 훈련일 뿐이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축소했다.

1월 26일

미국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향후 나토 가입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푸틴은 서방이 러시아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월 15일

러시아는 군대가 철수하고 있다고 했으나, 나토는 철군 증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2월 22일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가 지원하는 분리주의자 지역 2곳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2월 24일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를 이를 전면 침공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될 전쟁이 너무나 쉽게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이라 하는 것이 더 적확하다. 전쟁 발발 4일째인 오늘까지, 우크라이나는 수적 열세에도 불과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들의 조국 수호 열의로 치열하게 그들의 수도 키이우를 지키고 있다. 불사 항전 중이란 얘기다.

전 세계적(중국 빼고)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러시아 아니 푸틴에 분노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견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왜 그럴까? 왜 미국은,, 왜 나토군이니 유엔이니 하는 조직들은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군대를 보내 러시아 군을 몰아내고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지 않는가 말이다.

위기의 우크라이나, 외로운 싸움은 진행 중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우크라이나의 전폭적 지원에 미온적인지 답답했다. 군사력과 체급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뚜드려 맞고 있는데,

왜 세계의 경찰 역활을 자처해 온 미국과 세계 질서와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은 직접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여 당장에 전쟁을 종식시키지 않느냐 말이다.

한참 밖에서 뛰놀 아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야 되냐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성격만 급한 본 블로거는 하루하루 우크라이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질때마다 복장이 터져 나가는 중이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광기의 전쟁에서 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나서서 지원하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은, 왜 전세계가 간접적으로 무기 지원이나 자금 지원 등은 해도 '직접적으로 군사병력을 보내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귀결된다.

세계는 왜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지 않는가?

쉽게들 러시아(푸틴)와 등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다라고 얘기한다. 푸틴이 공표한 것처럼, 이번 싸움에서 제3 국에서 군사 행동을 했다가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자원 공급이 끊긴다거나, 다음 타깃이 되어 핵폭탄 샤워를 받게 되리란 것도 예측되므로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푸틴의 핵협박과 경제적 타격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현재의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다른 국가들이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하는 '명분'이라는 것에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먼저 이번 전쟁의 시발점이기도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NATO). 왜 나토에서는 군사 옵션을 하지 않는가?

그들은 아래와 같이 강력한 상호 원조 원칙을 헌장으로 하고 있음에도 직접적 군사 옵션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 아니 우크라이나에 병력 동원은 없다고 이미 선언했다.

회원국 중 어느 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공격이 있을 경우, 집단적 방위 권한을 행사하여 공격받는 국가를 상호 원조한다. NATO 헌장 제5조

소련에 대항하는 서방의 군사동맹인 NATO 창설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이 있었고, 이후

1999년 3월. 체코, 헝가리, 폴란드

2004년 3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2009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2017년 몬테네그로

2020년 북마케도니아가 합류했다.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는 몇 년째 회원국 가입 시도에서 미끄러졌다. 서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이유, 미국-러시아와의 긴장, 이해관계와 역사적 사건들이 겹쳐 현재까지도 나토 회원 가입이 미루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는 현재 나토 회원국이 아니므로, 나토에서 직접적으로 병력 파견을 해야 될 '의무'가 없다.

즉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나토 회원국 보호를 이유로 전투기나 항모를 띄울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UN 평화유지군

그럼 전쟁 때마다 나서서 도와줬던 유엔(United Nations) 평화유지군은 어디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러시아와 그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중국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쟁을 벌였는데, 자국 군인을 막을 자국 군대를 파견한다? ㅋㅋ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러시아(푸틴)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안정과 평화를 이유로 유엔 평화유지군(a.k.a 러시아 군대)을 우크라이나에 이미 주둔시켜둔 상황이었다. 평화유지군이라는 탈을 쓴 러시아 군에 의해 현재 우크라이나는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과연 러시아와 그에 연대하고 있는 중국이 UN 상임이사국으로써 자격이 있는지 묻고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으나 과연?

보다시피 유엔도 물 건너갔다. 그럼 우크라이나와 접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그들의 연합은?

EU (유럽 연합)

옆동네 EU(유럽 정치 경제 연합)의 상황은 어떤가?

아래 지도에서 보듯(빨간색은 ① 러시아와 친러 국가, 빗금은 중립국) 여기서도 ②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이 아닌 중립국이다. 때문에 결국 서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직접적 군사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었다면, '어? 우리 경제 협력국이 깡패한테 뚜드려 맞고있네? 얘네 넘어가면 우리들 경제에 타격이니 도와주자!!' 라는 명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1994

1994년 우크라이나가 미국-러시아-영국(얘는 안 끼는 데가 없군ㅋ)과 체결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효력이 없는가? 이 각서는 소련 체제 붕괴 이후 막대한 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및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이 미국-러시아-영국과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체결되었다.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원조, 러시아로부터는 자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받는 대가로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폐기하는데 동의했고, 그에 따라 당시 핵무기 보유 3위였던 우크라이나는 모든 핵무기를 ICMB을 비롯한 모든 핵무기를 폐기했다.

2014년 크림반도 위기 이후 우크라이나는 줄곧 이 각서가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라 주장해왔는데, 그들의 이 각서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이것이 러시아에 의해 위협받을 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달랐다. 이것은 '각서' 일뿐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각서는 뭐한다고 썼냐? 장난하냐?ㅋ' 너네 때문에 핵무기 다 버리고 졸지에 러시아에 털리게 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써본 말이다. 억울할만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내용 좀 더 들여다봤더니,

<각서 4항> "우크라이나가 핵공격을 받을 시 안보리에서 논의한다." 외에는 무력 충돌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언급이 없이 각국의 정치적 입장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미-영-러를 두고도 군사행동을 자제한다 수준의 요구만 있을 뿐이어서 '조약'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학계의 해석이다.

이쯤 되면 양키 놈들 그냥 보내기 싫은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국민의 희생이 따르는 전쟁터로의 병력 투입은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쳐야 하며 그걸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은 '의무'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

강력한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근거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들, 딸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에 동의를 구할 수 있냐는 얘기다.

마치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금까지 왜 서방 국가들의 병력 투입이 없을까?'라는 질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직들과 협약 등을 알아봤지만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력으로써 지원을 해줘야 할 의무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뭔가 명확한 명분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 많은 주변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무기들과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국을 방어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이며, 모두가 푸틴에게 빅엿을 선사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두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를 의미)